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기소한 공소장에서, 대통령이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직접 지시했다고 적시했다. 3일 검찰이 공개한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대통령 집무실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과 단수를 지시한 것으로 봤다.
작가이자 검사 출신 법률가인 임무영 변호사(임무영 법률사무소)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소(헌재)가 권한쟁의심판 선고기일을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한 결정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1월 31일 이인호 교수가 제기한 청구인적격 문제 제기가 주말 사이 확산되면서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캐나다, 멕시코를 대상으로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며 글로벌 무역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수출 기업들의 피해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즉각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반도체특별법의 주요 쟁점인 근로시간 예외조항에 대해 총 노동시간 증가 없는 유연한 운영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제외 관련 정책 디베이트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루비오 장관의 발언을 "망발"이라고 규정하고 "그에 상응하게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변인은 특히 "주권국가의 영상을 함부로 훼손하려 드는 미 국무장관의 적대적 언행"을 "주권 존중과 내정 불간섭을 핵으로 하는 국제법적 원칙에 전면 배치되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로 규정했다.
대한민국은 지금 거대한 정치 격변을 겪고 있는 중이다. 레거시 미디어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이 ‘격변’이 정권 다툼 문제 정도로만 오해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인터넷을 서치(search)해 보라. 그러면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은 6.25 ‘사변’(事變)의 연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더 ...